창업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객 정보를 입력해도 되는 계약인지, 결과물에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남는지, 고객에게 AI 사용을 고지해야 하는 서비스인지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마지막 질문이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생성물은 저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고객 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전송하기 전에 보관, 학습 재이용, 국외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AI 사용을 미리 고지하고 결과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창업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할까요?
입력, 활용, 공개의 세 시점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입력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결과물을 활용하고 공개할 때는 저작권법과 인공지능기본법을 확인합니다.
법 조문만으로는 실무 판단이 어려워 정부가 발간한 안내서를 함께 읽는 편이 좋습니다. 2025년에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와 저작권 등록·분쟁 예방 안내서가 발간되었습니다.
| 영역 | 창업자가 확인할 질문 | 참고할 기준 |
|---|---|---|
| 개인정보 | 고객 정보를 입력해도 되는 계약과 설정인가 | 개인정보 보호법,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5년 8월) |
| 저작권 | 결과물을 자사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가 | 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 |
| 타인 권리 | 타인의 작품, 상표, 얼굴, 목소리와 유사하지 않은가 |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2025년 6월) |
| AI 표시 | 고객에게 AI 사용을 고지해야 하는 서비스인가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와 시행령 |
고객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5년 안내서는 외부 AI 모델을 연동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두 가지를 먼저 검토하라고 권합니다. 입력 데이터가 보관되거나 학습에 재이용되는지, 그리고 국외로 이전되는지입니다.
안내서가 예시로 든 한 서비스의 비교에서, 개인용 이용은 기본 설정상 입력 데이터가 학습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저장과 학습 재이용을 배제한 기업용 계약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국외이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사항이 누락되어 적법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도 안내서에 실려 있습니다.
- 입력 전에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같은 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 처리합니다.
- 사용하는 도구의 설정과 약관에서 입력 데이터의 학습 활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담 기록을 대량으로 전송한다면 기업용 계약과 데이터 처리 부속서를 검토합니다.
- 처음 수집한 목적과 다른 새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려면 가명·익명처리나 새 적법 근거가 필요합니다.
AI로 생성한 결과물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까요?
결과물 자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2025년 등록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산출물은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수정하고 선택하고 배열한 부분은 다릅니다. 안내서는 추가 작업이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등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등록의 효력도 사람이 기여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프롬프트 입력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 정도로 평가되어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내서는 생성과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라고 권합니다.
| 작업 방식 | 안내서의 판단 | 보관할 기록 |
|---|---|---|
|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얻은 이미지 | 창작적 기여 인정 가능성 낮음 | 사용 도구와 생성 일시 |
| 생성물을 바탕으로 직접 다시 그린 일러스트 | 추가 작업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 등록 가능 | 수정 전후 파일과 작업 영상 |
| 생성 이미지를 선택·배열한 소개 책자 |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 가능 | 선택 기준과 구성안 |
| 오탈자 교정이나 색상만 변경한 결과물 | 사소한 변경으로 기여 인정 어려움 | 원본 생성물 보관 |
타인의 작품, 상표, 얼굴은 어디까지 주의해야 할까요?
분쟁 예방 안내서는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법적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침해 여부는 기존 저작물에 의거했는지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유도하는 프롬프트는 피하라고 권합니다. 안내서는 특정인의 목소리로 만든 노래나 특정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이미지도 위험 사례로 제시합니다.
광고, 출판, 상품화처럼 수익과 연결된 공개라면 더 신중히 검토합니다. 도구 약관에서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상업적 이용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를 넘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AI 사용 표시 의무와 내부 규칙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에게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 방법과 예외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의무 주체에는 타사가 개발한 AI를 이용해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업무에 도구만 사용하는 경우까지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1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부는 시행 시점에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 입력 금지 정보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해 팀 전원이 공유합니다.
- 회사가 허용한 도구와 계정 유형을 정해 둡니다.
- 외부에 공개할 결과물은 검수자 한 명이 유사성과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AI 기능이 들어간 서비스 화면에 넣을 고지 문구와 표시 위치를 정합니다.
- 분기마다 시행령, 가이드라인, 안내서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성형 AI의 법적 위험은 입력, 활용, 공개의 세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시점마다 확인할 질문을 하나씩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 계정으로 고객 상담 내용을 AI로 요약해도 되나요?
식별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 안내서가 예로 든 서비스에서는 개인용 이용 시 입력이 기본 설정상 학습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반복 업무라면 학습 재이용을 배제한 기업용 계약을 검토합니다.
Q.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작성하면 결과물이 본인의 저작물이 되나요?
그렇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등록 안내서는 프롬프트 입력을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로 평가합니다. 결과물을 직접 수정하거나 선택·배열한 부분에 창작적 기여를 남기고 그 과정을 기록해 둡니다.
Q.AI로 생성한 홍보 이미지에도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하나요?
법 조항은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존 인물처럼 보이는 영상이라면 오해를 방지하도록 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행령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함께 확인합니다.
Q.인공지능기본법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정부는 2026년 1월 시행에 맞춰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 기간 종료 시점과 세부 기준은 정부 공지로 확인합니다.
Q.회사 AI 사용 규칙은 누가 최종 확인해야 하나요?
규칙은 대표가 직접 정하고 분기마다 개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국외이전, 초상 사용, 고영향 AI 해당 여부 같은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습니다.
참고 자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 제정, 2026. 1. 2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5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 저작권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 AI-저작권 안내서(4종) 모음(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포함), 한국저작권위원회
큐케이파트너스창업교육, AI 교육, BM 고도화, IR 덱 제작, 데모데이 운영을 하는 스타트업 그로스 파트너입니다. 창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연구와 심사·교육 경험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