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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Note for Institutions · No.41

실험실 창업 기술이전과 지분, 협상 전에 정할 순서

연구 성과로 창업할 때 권리 확인, 실시 방식, 기술료와 지분, 초기 지분표를 정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관 담당자 노트기관 담당자 · 스타트업

실험실 창업의 기술이전은 연구 성과의 권리를 가진 기관과 새 회사가 기술을 활용하는 범위와 대가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권리 확인, 실시 방식, 대가, 초기 지분표 순서로 정해야 이후 투자 유치 단계에서 계약을 재협상할 일이 줄어듭니다.

Key Points · 핵심 요약
  1. 협상보다 먼저 연구 성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2. 실시 방식과 대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의 거래 조건으로 묶어 비교합니다.
  3. 기관 지분이 클수록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다는 해외 실증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성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술이전 협상의 출발점은 권리 목록입니다. 창업하려는 연구자가 발명자라도 권리가 연구자 개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 귀속은 소속 기관 규정과 연구 과제 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기관 규정과 산학협력단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담당자와 함께 아래 항목을 표로 정리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자료는 지식재산에 특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같은 저작물, 노하우, 영업비밀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허만 기재하면 회사가 실제로 활용할 기술의 일부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특허 출원인 명의와 출원·등록 상태
  • 발명 신고 여부와 공동 발명자 명단
  • 공동 연구 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 소유 여부
  • 연구 과제 협약에 명시된 성과 귀속 조항
  • 특허 외의 소스코드, 실험 데이터, 공정 노하우

전용 실시, 통상 실시, 양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실시 허락을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양도를 권리 자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실시 허락은 다시 독점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같은 기구의 기술 실시 안내서는 임상시험이나 인허가처럼 실시권자가 큰 투자를 해야 할 때 독점 실시가 정당화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최소 실시료 달성, 기간 한정, 적용 분야 한정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기술이전 방식별 비교
방식회사가 얻는 것투자자가 확인하는 점
전용(독점) 실시정해진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범위, 기간, 해지 조건, 최소 실시료
통상 실시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하는 권리경쟁사도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양도권리 자체의 소유대가 규모와 개량 기술의 귀속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대가는 현금 지출 시점과 기관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로 비교합니다. 위 안내서는 실시료와 일시금이 대표적인 두 형태이며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펠드먼 등(2002)은 대학이 기업 지분을 받는 방식이 수익을 낼 수 있고 대학, 기업, 교수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연구는 당시 대학의 지분 보유가 늘어난 흐름도 기록했습니다.

독점 실시를 받는다면 최소 실시료 조건이 함께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안내서는 독점 실시에 최소 실시료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기술이전 대가 형태 비교
대가 형태지급 시점초기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액기술료계약 시 또는 마일스톤별 분할매출 발생 전부터 현금 부담 발생
경상기술료매출이 생긴 뒤 매출 연동초기 부담은 작고 마진에 계속 영향
지분설립 또는 계약 시 주식 발행현금 부담은 없고 지분표에 남음

초기 지분 구조는 이후 투자 유치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디 그레고리오와 셰인(2003)은 1994~1998년 대학 기술이전 조직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창업 기업 지분을 받는 정책과 발명자 기술료 배분율이 낮은 정책이 창업 수를 늘린다고 보고했습니다.

헬만, 물라, 치안의 해외 대학 스핀아웃 연구는 대학 지분이 1% 높을수록 벤처캐피털 유치 가능성이 0.8~0.9% 낮아진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효과는 딥테크 스핀아웃에서 더 약했습니다.

해외 정부가 의뢰한 대학 스핀아웃 독립 검토(2023)는 큰 기관 지분이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투자자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지분표는 사후에 수정하기보다 설립 시점에 확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관 지분, 기술료, 마일스톤 대가를 모두 높게 잡으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다는 업계 지침을 인용하며 거래 조건 전체의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투자자가 회사에 상근하는 창업자가 창업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실에 남는 교수와 회사로 옮기는 연구원의 지분도 역할에 맞춰 나눠야 합니다.

협상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의 핵심은 회사가 향후 활용할 기술의 범위와 첫 투자 시점의 지분표를 사전에 작성해 보는 일입니다. 구체적 계약 조건은 반드시 변리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 이전받을 권리 목록과 각 권리의 출원·등록 상태를 정리합니다.
  • 제품에 필요한 적용 분야와 지역을 명시해 실시 범위를 한정합니다.
  • 첫 매출 예상 시점을 정해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부담을 계산합니다.
  • 기관 지분을 넣은 설립 지분표와 첫 투자 이후 지분표를 함께 만듭니다.
  • 개량 기술의 귀속과 연구자의 후속 연구 범위를 질문 목록에 넣습니다.
기술이전 4단계 점검

권리 확인, 실시 방식, 대가, 지분표를 차례로 정리해야 개별 계약 조항이 후속 투자의 제약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교수가 창업하면 연구실 특허를 바로 회사에서 쓸 수 있나요?

권리가 소속 기관에 있다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뒤 사용합니다. 먼저 출원인 명의와 소속 기관 규정, 과제 협약을 확인합니다.

Q.기술료 대신 지분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매출이 없는 시기에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기관 지분이 지분표에 남으므로 첫 투자 이후 비율까지 계산한 뒤 결정합니다.

Q.기관이 가져가는 지분은 몇 퍼센트가 적당한가요?

모든 경우에 맞는 하나의 기준은 없습니다. 기술 분야, 기관의 지원 정도, 기술료 조건을 종합해 거래 전체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Q.전용 실시와 양도 가운데 투자자는 무엇을 더 선호하나요?

투자자가 우선 확인하는 것은 계약 형식보다 회사가 핵심 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전용 실시라면 범위, 기간, 해지 조건이 분명한지 확인합니다.

Q.산학협력단 담당자는 창업 연구자에게 무엇을 먼저 안내하면 좋나요?

권리 목록 확인과 기관의 기술이전 절차, 대가 형태의 선택지를 먼저 안내합니다. 협상 일정을 미리 알려 주면 창업 준비와 투자 일정도 조율하기 쉽습니다.

참고 자료

큐케이파트너스창업교육, AI 교육, BM 고도화, IR 덱 제작, 데모데이 운영을 하는 스타트업 그로스 파트너입니다. 창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연구와 심사·교육 경험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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