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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ab · No.52

AI 영상 홍보 전 점검, 표시 의무와 초상·음원

AI로 만든 홍보영상을 올리기 전 인공지능기본법, 플랫폼 공개 정책, 가상인물 광고 표시, 초상·음원 권리를 점검합니다.

AI 창업 실습스타트업

AI로 만든 홍보영상은 게시하기 전에 법, 플랫폼, 광고, 권리의 네 기준을 확인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표시 의무가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지, 플랫폼이 공개를 요구하는 장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가상인물 광고 표시와 출연자 동의, 음원 사용 범위를 점검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Key Points · 핵심 요약
  1. 인공지능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고, 실제 같은 영상은 더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 2026년 6월부터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는 영상 광고는 등장하는 동안 인물 근처에 가상인물임을 표시합니다.
  3. 유튜브와 메타는 실제 같은 합성 영상에 공개를 요구하고,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우리 회사에도 해당할까요?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의무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째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의 사전 고지, 둘째는 결과물에 대한 생성형 AI 표시입니다. 셋째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 이미지, 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합니다.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법은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와 타인의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고객에게 AI 영상을 생성해 주는 앱이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성 도구로 자사 홍보영상만 제작하는 경우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 법무법인의 해설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이런 경우를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로 분류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플랫폼 정책과 광고 규정은 이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제43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이며, 대상은 제31조 제1항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사업자의 영상·음성 결과물 표시 방법(법무법인 해설 기준)
결과물가시적 표시비가시적 표시
일반 동영상화면 일부 로고나 시작 부분 안내워터마크, 메타데이터와 다운로드 시 1회 이상 안내
음성시작 부분의 AI 생성 안내 멘트음성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딥페이크 영상AI가 생성한 재생 구간 전체에 표시기계 판독 방식만으로는 불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감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 차를 둔 안내비가시적 방법도 가능

유튜브와 메타는 어떤 AI 영상에 공개를 요구할까요?

두 플랫폼 모두 실제처럼 보이는 합성 영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유튜브는 2024년 3월 공개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실존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 실제 사건이나 장소의 변조, 사실적인 가상 장면이 공개 대상입니다.

합성한 목소리로 영상을 내레이션하는 것도 유튜브가 제시한 공개 대상 예시입니다. 반대로 명백히 비현실적인 애니메이션, 색 보정, 뷰티 필터, 대본이나 아이디어, 자동 자막 생성에는 공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개했다고 노출이나 수익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유튜브가 라벨을 직접 부착하거나 파트너 프로그램 정지 같은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2024년 2월, 사실적인 영상이나 실제처럼 들리는 음성을 디지털로 만들거나 변경했다면 공개 도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고, 2024년 7월부터 라벨 이름은 AI 정보(AI info)입니다.

이 공개 규정은 광고가 아닌 일반 게시물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유료 광고로 집행할 때는 각 플랫폼의 광고 정책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AI 가상인물을 광고 모델로 활용하면 무엇을 표시할까요?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등장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으로 AI가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보증인 유형에 포함됐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인물 근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배치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글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 기반 가상인물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합니다.

가상인물이 실제로 사용해 본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원칙적으로 광고주인 사업자가 지므로, 대행사에 의뢰해도 최종 확인은 회사가 합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 목소리, 음원은 어디까지 주의해야 할까요?

알려진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해 제작하는 일은 처음부터 피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무단으로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조문에 음성이 포함돼 있으므로 유명인과 비슷하게 복제한 AI 목소리도 같은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직원이나 고객이 출연한다면 유명인이 아니어도 사용 범위와 기간을 명시한 서면 동의를 받아 둡니다.

음원은 사용 허락 범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스톡 음원과 생성 음악 모두 광고 사용, 게시 플랫폼, 기간이 약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유튜브는 AI 음악이 영상의 중심이면 공개를 요구합니다.

게시 직전에는 무엇을 순서대로 확인할까요?

아래 일곱 항목을 업로드 전에 한 번씩 확인합니다. 시행령, 가이드라인, 플랫폼 정책은 계속 바뀌므로 분기마다 기준을 재확인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를 받습니다.

AI 홍보영상 게시 전 점검표
항목확인 방법근거
AI 사업자 해당 여부고객에게 AI 결과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판단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31조
사실적 합성 장면실존 인물, 실제 장소처럼 보이는 컷을 표시제31조 제3항, 유튜브 공개 정책
플랫폼 공개 설정업로드 화면의 AI 공개 항목 선택유튜브, 메타 정책
가상인물 추천등장 구간마다 인물 근처에 가상인물 자막추천·보증 심사지침
대가 관계협찬이나 광고 사실을 첫 부분에 표시추천·보증 심사지침
얼굴과 목소리유명인 유사 요소 제거, 출연자 서면 동의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음원광고 사용 범위와 기간, 증빙 보관음원 이용 약관
법·플랫폼·광고·권리 4대 기준 점검

법상 의무가 없어 보여도 플랫폼 공개와 광고 표시, 출연자 권리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네 기준을 모두 충족한 영상만 게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I 도구로 만든 자사 홍보영상에도 법정 표시를 넣어야 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의 의무 주체는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법무법인 해설은 도구로 콘텐츠만 제작하는 경우를 이용자로 분류합니다. 다만 실제처럼 보이는 장면은 플랫폼 공개 대상이므로 공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인공지능기본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43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이며, 제31조 제1항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예가 끝나는 시점은 정부 공지로 확인합니다.

Q.애니메이션 풍의 AI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해야 하나요?

명백히 비현실적인 애니메이션이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존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했거나 AI 음악이 영상의 중심이라면 공개 대상입니다.

Q.가상인물 표시는 영상 끝에 한 번만 넣어도 되나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 근처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등장 구간이 여러 번이면 구간마다 자막을 둡니다.

Q.유명인과 비슷한 AI 목소리를 내레이션에 사용해도 되나요?

사용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사람의 음성을 무단으로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않는 목소리를 선택하고 생성 도구의 상업 이용 조건도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큐케이파트너스창업교육, AI 교육, BM 고도화, IR 덱 제작, 데모데이 운영을 하는 스타트업 그로스 파트너입니다. 창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연구와 심사·교육 경험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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