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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Guide · No.67

규제 특례 신청, 지자체 협의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규제샌드박스 특례 유형 선택, 지자체 사전 협의, 신청서 작성, 승인 후 관리까지 2026년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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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특례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제한될 때 일정 조건 아래 시장 검증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승인 여부는 기술의 새로움보다 사업을 제약하는 조문, 검증 장소와 대상, 위험 관리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증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와의 협의도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Key Points · 핵심 요약
  1. 2026년 6월 시행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늘었습니다.
  2. 지자체의 소극적인 인허가가 실증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실증 장소와 협조 의사는 신청 전에 확보합니다.
  3. 신청서에는 제약 조문, 실증 범위, 이용자 보호 장치, 실증 종료 후 제도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026년 규제 특례 제도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도입 이후 6개 부처가 8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 2월까지 사업 승인 1,752건, 규제개선 373건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최대 2+2년에서 4+2년으로, 임시허가는 3+2년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승인된 과제와 같거나 유사하면 관계부처 의견 조회가 30일에서 15일로 줄고, 전문위원회가 수시로 심의합니다.

반면 실증이 제도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아직 낮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실증특례 1,819건 가운데 법령 개정과 정식 출시로 이어진 과제는 429건(23.5%)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승인 자체보다 실증 종료 후 어떤 법령을 어떻게 개정할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특례 유형을 신청해야 할까요?

특례는 규제가 불명확한지, 사업을 금지하는지, 안전성이 이미 입증되었는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지연됩니다.

규제 특례 유형별 활용 상황과 유의점
유형활용 상황결과유의점
규제 신속확인규제 존재 여부가 불명확할 때30일 내 회신, 미회신 시 규제 없음으로 간주회신 내용에 따라 다음 유형 결정
실증특례규제가 사업을 금지하거나 기준이 없을 때지역·기간·규모를 제한한 시장 검증책임보험 가입, 부가조건 이행
임시허가안전성은 입증됐으나 허가 기준이 없을 때기간 내 정식 출시와 영업유효기간 내 법령정비 착수
규제자유특구지역 단위 실증이 필요할 때특구 사업자로 특례와 실증 R&D 지원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신청 주체

지자체 협의는 왜 신청 전에 마무리해야 할까요?

실증특례를 받아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로, 공공시설, 사업장 인허가는 지자체가 관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도 2024년 8월 운영 개선방안에서 지자체의 소극적인 허가를 실증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사업자를 매칭하는 공모,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한 협조 요청,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승인 뒤에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 신청 전에 확보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실무에서는 실증 후보지 담당 부서와 협의해 장소 사용 가능 여부, 필요한 인허가, 주민 안내 방식을 확인하고 협조 공문이나 협약을 받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합니다. 2027년도 후보과제 공모는 2026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제출을 받았고, 2027년 상반기에 최종 지정됩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심사위원은 혁신성보다 기존 규정으로 왜 사업이 불가능한지, 실증으로 무엇을 검증하는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항목이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합니다.

  • 제약 규제: 법률, 시행령, 고시의 조문 번호와 해당 문구를 특정하고 사업이 제약되는 이유를 설명
  • 사업 모델: 고객, 서비스 흐름, 수익 구조를 한 장의 도식으로 제시
  • 실증 범위: 지역, 기간, 이용자 수, 장비 대수를 검증 목적에 맞게 최소 범위로 설정
  • 안전·이용자 보호: 사고 대응 절차, 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 중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성과지표: 실증 종료 시 판단할 안전성·편익 지표와 데이터 수집 방법을 사전에 정의
  • 제도화 방안: 개정이 필요한 조문과 대안 기준을 제시하고 동일·유사 승인 사례를 인용

승인 이후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할까요?

승인에는 대부분 부가조건이 붙습니다. 2025년 4월 마련된 범부처 표준운영지침은 부가조건의 부여 기준과 제외 기준을 정했습니다. 과도한 조건은 근거를 들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6개월이 지나도 실증을 개시하지 못하면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자체 협의와 보험 가입, 장비 준비 일정을 승인 전부터 조율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증 기간에는 성과지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축적하고 법령정비 요청 시점을 미리 정합니다.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지정 서비스 137건 중 43건이 특례 기간을 연장했고, 두 번 연장한 서비스의 법령정비에는 평균 3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제약 조문, 실증 장소, 안전 장치, 제도화 경로

제약 조문을 특정하고, 지자체와 실증 장소를 먼저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춘 뒤, 실증 종료 후 개정할 법령까지 제시해야 특례가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어느 부처에 신청해야 하나요?

ICT 융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융합은 산업통상부, 금융은 금융위원회처럼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통합 신청 창구나 소관 기관 사전 상담에서 접수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Q.신청부터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는 신청 후 90일 안에 심의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과제와 같거나 유사하면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실증특례 기간에 매출을 내도 되나요?

승인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실증 범위 안에서 유상 서비스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서에 수익 구조를 명확히 기재하고 승인서의 부가조건을 확인합니다.

Q.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려면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특구 기획 공모나 수요조사에 참여합니다. 실증 계획과 투자 계획을 갖춘 기업이 특구 사업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자료

큐케이파트너스창업교육, AI 교육, BM 고도화, IR 덱 제작, 데모데이 운영을 하는 스타트업 그로스 파트너입니다. 창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연구와 심사·교육 경험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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