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컨소시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를 이끌고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일부를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창업기업은 파트너를 선정하기 전에 역할, 연구비, 성과 소유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정 뒤 협약과 사업화 단계에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 공동기관은 과제를 분담해 함께 수행하고, 위탁기관은 승인을 받아 특수한 일부만 수행합니다.
- 공동으로 창출한 성과는 기여도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기관 간 협의가 있으면 그 협의를 따릅니다.
- 파트너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와 인건비 계상률을 지원 전에 확인합니다.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는 연구개발기관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중소기업도 같은 조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를 주관해 수행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협약에 따라 주관기관과 과제를 분담해 함께 수행합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합니다.
역할이 달라지면 성과 소유와 비용 처리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시행령 제2조·제32조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구분 | 법령상 역할 | 성과 소유 원칙 | 창업기업 확인 사항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제를 주관해 수행 | 스스로 창출한 성과를 소유 | 과제 전체의 일정과 정산 책임 |
| 공동연구개발기관 | 협약에 따라 과제를 분담해 공동 수행 | 각자 창출 시 각자, 공동 창출 시 기여도 기준 | 분담 범위와 소유비율 사전 합의 |
| 위탁연구개발기관 | 특수한 일부를 승인받아 수행 | 창출한 성과는 주관기관 소유 | 위탁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 일부의 40% 이내 |
대학·출연연 파트너는 어디에서 찾나요?
출발점은 공개된 국가 R&D 이력입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사업, 과제, 연구자, 성과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합니다. 참여인력 검색에서는 전문분야, 과제명, 지식재산권명으로 연구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술 애로 해결이 우선이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인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를 활용합니다. 2025년 후속 지원사업 공고는 전문가 매칭이 필요하면 국번 없이 1379로 문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의 2026년 일정표에는 산학연 Collabo R&D와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6년 Collabo 공고는 중소기업이 주관하고 대학·연구기관이 공동기관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그해에는 2025년 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NTIS 참여인력 검색: 필요한 기술 분야의 과제 수행 연구자 확인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출연연·대학 기술전문가 연결 문의
-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국가 R&D 예산으로 구축한 장비의 검색과 예약
- 기술은행(NTB) 수요기술 플랫폼: 필요한 기술을 등록하고 공급자와 매칭
파트너를 선정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첫째는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입니다. 시행령 제64조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를 최대 5개로, 그중 연구책임자로는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Collabo 공고는 이 기준을 위반하면 협약 중단이나 해약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인건비 계상률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는 대학 소속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별 100% 이하로 관리하게 합니다. 정부출연기관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이하입니다. 다른 과제에 많이 참여 중인 연구자는 해당 과제에 배정할 수 있는 비율이 낮습니다.
셋째는 제재 이력과 기관 내부 절차입니다. NTIS에서 제재 정보를 조회하고, 파트너 기관의 협약 승인 절차와 소요 기간은 해당 기관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세부 요건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해당 연도 공고와 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컨소시엄 협약 전에 무엇을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의 중심은 누가 무엇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누가 소유하는지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는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해 성과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32조는 공동 창출 성과의 소유비율을 기여도로 정하되 기관 간 협의가 있으면 그 협의를 따르게 합니다.
연구비 분담도 사전에 조율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의 75% 이하로 정합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10% 이상입니다. 비율은 사업별로 조정될 수 있어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합의할 내용 | 확인할 근거 |
|---|---|---|
| 역할과 산출물 | 기관별 분담 업무와 단계별 결과물 | 연구개발계획서, 시행령 제2조 |
| 연구비 배분 | 기관별 금액과 기관부담금의 현금·현물 | 시행령 별표 1, 해당 공고 |
| 성과 소유와 실시 | 공동 성과의 소유비율과 실시 방법 | 법 제16조, 시행령 제32조 |
| 기술료 | 실시 계약 조건과 납부 방식 | 법 제18조, 사업별 기술료 규정 |
| 참여 인력 | 연구자별 참여 기간과 인건비 계상률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
| 일정과 중간점검 | 단계 종료 시점과 산출물 검토 방식 | 협약서, 해당 관리규정 |
| 분쟁 처리 | 의견이 다를 때의 협의 절차 | 기관 간 별도 합의서, 전문가 검토 |
컨소시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위험한 경우는 명의만 빌려 참여한 공동기관입니다. 법 제32조는 협약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과제가 중단되면 10년 이내 참여제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과 귀속을 정하지 않은 채 시작하면 사업화가 늦어집니다. 공동 성과는 기여도에 따라 나뉘므로, 제품에 적용할 때 상대 기관과 실시 조건을 다시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와 역할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시는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사이에서 생긴 비용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기관에 용역처럼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 협약 조건은 변리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요건은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합니다.
기관별 역할, 연구비, 성과 소유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고, 상호 정합성을 확인한 뒤 협약서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창업 초기 기업도 정부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나요?
법령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을 연구개발기관에 포함합니다. 업력이나 연구조직 요건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합니다.
Q.대학 연구실은 공동기관과 위탁기관 중 어느 쪽으로 참여시켜야 하나요?
과제를 함께 분담해 성과를 내면 공동기관, 특수한 일부 작업만 위탁하면 위탁기관입니다. 위탁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주관기관 소유가 됩니다. 위탁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 일부의 40%를 넘지 않게 계상합니다.
Q.공동연구로 나온 특허는 누구 소유가 되나요?
각자 창출한 성과는 각자, 공동 창출한 성과는 기여도에 따라 나눠 소유합니다. 기관 간 협의로 소유비율과 실시 방법을 정했다면 그 협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협약 전에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문구는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Q.교수가 이미 여러 과제를 수행 중이면 참여할 수 없나요?
동시 수행 과제 수와 인건비 계상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동시 수행 과제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는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도 있으므로 해당 공고와 기관 담당자를 통해 정확히 확인합니다.
Q.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은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정부지원이 연구개발비의 75% 이하입니다. 기관부담금 중 현금은 10% 이상입니다. 2026년 Collabo 공고는 주관 중소기업에 공동기관 분을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중 10% 이상은 현금이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1857호, 2026-10-02 시행) 제2조·제11조·제16조·제18조·제32조·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25호) 제2조·제19조·제32조·제64조·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8호) 제21조·제27조·제39조·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6호), 2026
- R&D 사업공고 일정표 2026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산학연 Collabo R&D 지원사업 소개, SMTECH
- 2025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199호), 2025
- NTIS 개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NTIS 국가R&D참여인력 상세검색,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ZEUS 소개,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 NTB 소개 및 수요기술 이전지원, 기술은행(N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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