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점검은 우리 회사가 인공지능사업자인지 판단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이 법은 외부에서 개발한 AI를 활용해 서비스하는 회사도 사업자로 봅니다. 창업자가 먼저 확인할 일은 생성형 AI 사전 고지, 결과물 표시, 고영향 AI 사전 검토 세 가지입니다.
- 외부 생성형 AI를 연결해 서비스만 제공해도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서 고지와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 채용, 대출 심사처럼 법이 정한 영역에서 쓰는 AI는 고영향 해당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고지 미이행 과태료는 1차 500만 원부터이며,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기본법은 누구에게 의무를 부과할까요?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이고, 법은 이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개발사업자, 그리고 그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입니다.
외부 AI 모델을 API로 연결해 챗봇이나 요약 서비스를 판매하는 스타트업은 이용사업자입니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개정으로 창업 지원 조항 등이 보강되었고, 일부는 7월 2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제4조).
이 글은 법령 원문과 정부 발표를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AI 고지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31조의 투명성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임을 미리 알리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면 감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사전 고지 방법으로 이용약관이나 계약서 기재, 이용자 화면 표시, 제공 장소 게시 등을 허용합니다. 가입 화면과 약관에 고지 문구를 넣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결과물 표시는 사람이 알아보는 방식과 기계가 판독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계 판독 방식을 쓰면 생성형 AI로 만들었다는 안내를 문구나 음성으로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AI 활용 사실이 서비스명이나 화면에서 명백한 경우,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고영향 AI는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법이 정한 영역에서 쓰이는 AI입니다. 창업 기업에 자주 해당하는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에 따라 AI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고영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주무 부처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시행령은 30일 안에 회신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부는 최종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를 통제 가능하다고 보아 고영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면 그 절차를 기록해 둡니다.
고영향 AI로 판단되면 제34조의 조치가 따릅니다. 위험관리방안, 결과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관련 문서 작성과 보관입니다.
시행령 제27조는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근거 문서를 5년간 보관하게 합니다. 개발사업자가 조치한 AI를 중대한 기능 변경 없이 쓰는 이용사업자는 일부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기본권 영향평가는 제35조의 노력 의무입니다. 제32조 안전성 의무는 학습 연산량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 채용, 대출 심사처럼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판단이나 평가
- 보건의료 제공,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과 이용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공정,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의 주요 작동
서비스 유형별로 무엇부터 점검할까요?
서비스 형태에 따라 확인할 조항이 다릅니다. 표에서 자사와 가장 가까운 유형부터 점검합니다.
출시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서비스 기획서에 AI가 쓰이는 기능과 결과물을 모두 기재합니다.
- 기능마다 법이 정한 고영향 영역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 고지 문구와 결과물 표시 방식을 화면 설계 단계에서 반영합니다.
- 검토 결과와 근거를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 서비스 유형 | 사업자 구분 | 확인할 조항 | 준비할 것 |
|---|---|---|---|
| 사내 업무에만 생성형 AI 사용 | 사안별 판단 | 시행령 제23조제4항 내부 업무 예외 | 사내 사용 규칙, 입력 금지 정보 목록 |
| 외부 AI API로 챗봇·문서 서비스 제공 | 이용사업자 | 제31조제1항 사전 고지, 제2항 결과물 표시 | 약관과 가입 화면 고지문, 결과물 표시 방식 |
| 이미지·음성·영상 생성 서비스 | 이용 또는 개발사업자 | 제31조제2항·제3항 표시와 명확한 고지 | 보이는 표시, 기계 판독 표시와 1회 이상 안내 |
| 자체 모델 개발·공급 | 개발사업자 | 제31조, 제33조 사전 검토 | 학습용데이터 개요, 고객사 자료 요청 대응 |
| 채용·대출 심사 등 판단·평가 AI | 고영향 해당 가능 | 제33조~제35조 |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 방안, 관리·감독자, 문서 5년 보관 |
| 해외 법인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 | 국외 사업자 | 제4조 적용, 제36조 국내대리인 | 이용자 수·매출액 기준 해당 여부 |
과태료와 계도기간, 지원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태료는 제43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이며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지·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시행령 별표 2에서 고지 미이행은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1,5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 표시와 고영향 조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위반 혐의나 신고가 있으면 사실조사 뒤 시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사실조사와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7조는 지원시책에서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게 하고, 고영향 조치 이행과 영향평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18조는 AI 분야 창업자 발굴, 창업 교육, 창업자금 금융지원 등을 정부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으로 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 근거도 추가되었습니다. 정부는 법 상담 지원데스크를 열고 익명 상담도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누가 사업자인지, 무엇을 고지하고 표시할지, 고영향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출시 전에 차례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부 AI API만 연결한 서비스도 AI 기본법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타인이 제공한 AI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법상 인공지능이용사업자입니다. 생성형 AI 기반이라면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를 준비합니다.
Q.사내 문서 작성에만 생성형 AI를 쓰면 고지해야 하나요?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면 시행령에 따라 고지와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용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시점부터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Q.AI 기본법 과태료는 지금 바로 부과되나요?
정부는 시행과 함께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에도 의무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고지 문구와 검토 기록을 미리 갖춥니다.
Q.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정부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요?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서와 학습용데이터 개요 등을 첨부해 요청하면 30일 안에 회신하며, 한 차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안에 재확인을 요청합니다.
Q.AI 결과물 표시는 워터마크만 넣으면 충분한가요?
기계가 판독하는 워터마크만 쓴다면 생성형 AI 결과물이라는 안내를 문구나 음성으로 1회 이상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2조,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31조~제36조, 제40조, 제43조 및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2조 및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 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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